법령 민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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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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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화우 1 창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두현 1 김상훈 1 김성환 1 김동우 1 김종숙 1 김은집 1 김평수 1 강신영 1 민경택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3. 선고 2012나51365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60244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5639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다74713 판결
  [계약금반환등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553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5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3년

6. 부산지법 1993. 7. 1. 선고 92나1092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][하집1993(2),56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다카181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0.5.15.(872),948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다카529 판결
  [부금반환][공1986.10.1.(785),1221]
   부금반환
   민법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다카78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4.12.1.(741),179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

10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다카181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171;공1984.9.15.(736)143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1. 서울민사지법 1984. 7. 5. 선고 83카36613 제12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][하집1984(3),258]
  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1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
  [매매대금반환][집31(6)민,80;공1984.2.1.(721) 168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13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1누277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2.8.1.(685),616]
  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
   민법 토지수용법

1981년

14. 서울고법 1981. 1. 29. 선고 80나1198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81민,73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어음법

1980년

15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93]
  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6. 대구고법 1980. 3. 20. 선고 79나44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34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7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다234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79.7.1.(611),11903]
   토지인도
   민법

1978년

18. 서울고법 1978. 5. 12. 선고 77나46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312]
   노임및물품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19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6다2934 판결
  [대여금][공1977.7.1.(563),10110]
   대여금
   민법

20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나28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66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

1976년

21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5다23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4(1)민,228;공1976.5.15.(536) 910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2. 서울고법 1976. 3. 10. 선고 75나56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4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23. 대구고법 1975. 6. 18. 선고 74나33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32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75. 1. 28. 선고 74다119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3(1)민,14;공1975.3.15.(508),829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25. 대법원 1972. 9. 26. 선고 71다2197 판결
  [수표금][집20(3)민,012]
   수표금
   민법

26. 대구고법 1972. 9. 14. 선고 72나1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27. 대구고법 1971. 9. 15. 선고 71나9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6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28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2141 판결
  [대여금][집18(1)민,091]
   대여금
   민법

1969년

29. 대법원 1969. 6. 24. 선고 69다6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2)민,24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0. 대구고법 1969. 3. 25. 선고 67나54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76]
  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31. 서울고법 1968. 8. 29.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112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68. 6. 18. 선고 68다694 판결
  [가옥명도][집16(2)민,158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67년

33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355 판결
  [연대보증금][집15(3)민,049]
   연대보증금
   민법

1965년

34. 대구고법 1965. 1. 13. 선고 64나27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5민,11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
35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535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4)민,08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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